기사제목 : "셉테드, 경범죄 예방엔
기사출처 : 건설경제신문 2020.06.17ㅣ이하은 기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분석
서울 5곳 2017년 평균 절도 건수
시행 전인 2014년보다 62% 급감
폭력 등 강력범죄엔 영향 미미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ㆍ셉테드)가 절도 등의 범죄에는 효과적이지만, 강력범죄 예방에는 아직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16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절도 범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연구를 진행한 서울 내 5개 지역의 2017년도 평균 절도 건수는 사업 시행 전인 2014년 대비 약 62% 줄어들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이었다.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절도 건수가 2015년 인구 1000명 당 9.22건에서 2018년 1.15건으로 약 90% 급감했다. 관악구 삼성동의 절도 건수는 2015년 인구 1000명 당 4.96건에서 2018년 2.48건을 기록하며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에서는 큰 효과를 찾기 어려웠다. 5개 대상지의 평균 폭력범죄 건수는 2014년 인구 1000명 당 4.74건에서 2017년 6.41건으로 늘어났다.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폭력범죄 건수는 2017년 7.28건으로 사업 시행 지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설 중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등의 조명과 CCTV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 1월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조명이 설치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강도, 절도 등의 범죄가 약 16% 감소했다. CCTV 설치 지역에는 약 11% 줄어들었다.
한편, 많은 사업에서 활용하는 반사경, 벽화 등의 방법은 실제 범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의 경우 시설물 설치 후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 정부부처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실제 내용은 부실한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사업 초기부터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도 보고서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수행하며 무작정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보다 대상지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6161501053180015